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충격적이네요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지사의 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차량소재지, 사업자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당 100대를 입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도, 중고차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발표
 - 모니터링 기간 : ’20. 6. 5. ~ ’20. 7. 24.
 - 모니터링 방식 : 정보 부실 등 31개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당 100대씩 임의 추출 ☞ 등록원부 대조조사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31개소 모니터링 결과
 -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95.2%)
 - 판매가격은 취득가액 대비 2.8배 차이, 주행거리는 등록원부상 거리보다 4.8배 차이
조사 결과 따라 허위매물 게시하고 부당 광고한 사이트 수사의뢰 및 사이트 차단 조치 요청 예정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신차교환/환불 e만족)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합니다.

안심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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