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뺑소니 도주하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6월3일 부터 시행되는

주정차 차량사고 후 도주 운전자 처벌에 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17년 6월 시행이 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주정차된 차량사고 후 뺑소니 도주 운전자 처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 후 도주한 경우 현재까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주차테러를 하고 도주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 자동차 사고 후 도주를 하게되면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주차장 사고 처벌 확대를 시행합니다.

물론 이 20만원 ㅠㅠ 별거 아닙니다. 위 사진처럼 아우디 자동차 사고후.. 보험처리하면... 기본 200만원 이상

수리 견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째는 녀석들 많겠죠.... 하지만 이런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고 처벌도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 입니다. ㅋ (이것도 법이라고 ㅡ,.ㅡ)

 

2.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이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률이 높은데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입니다.

2017년 6월부터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며 적발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운전자 분들은

안전띠 착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안전을 그리고 동승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겠죠?

 

 

3.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개의 항목에 추가로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의 항목을 단속하게 됩니다.

기존9가지 항목이라 하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여기에 5가지 추가 항목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지정차로 위반이 추가 되었습니다.

위 14가지 항목들 중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블백박스 법규 위반 신고

지금도 영상 증거물이 있으면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에 명시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박 영상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다고 하네요 ^^;;

그럼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난 멀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ㅋ

 

 

5.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후 운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어린이사고의 주된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7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규가 개정

되었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 후 통학버스를 운행을 의무화하고 법규를 위반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이상 주차된차 뺑소니 도주 과태료 및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개정의 과태료가 너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정되는 소식을 접하니 환영입니다.

무튼 위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고 범칙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