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뜻 및 역대 셧다운역사 트럼프정부 19번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셧다운 뜻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셧다운(일시업무정지)에

대해 소개할게요~

미국 셧다운 뜻

쉽게 설명드리면 연방정부 일시업무정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새해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하지 못해 미국 연방정부는 20일 자정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셧다운이란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기관이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불법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뚜렷한 시각 차이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된 제도 "디카"의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디카는 미국에 불법으로 머무르는 청년들을 당장 추방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디카를 부활시키려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셧다운역사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제도가 시작된 1976년 이래 19번째 일시 업무 정지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치안과 의료/국방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됩니다

1977년 지미카터 전 대통령의 셧다운 사유는 메디케이드(Medicaid) 빈민층 의료보장제도에

낙태시술비 포함 여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구매, 공공토목사업 기금

의료세비5.5%인상, 낙태기금제한 등으로 5차례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우 총 8회의 셧다운을 경험하였습니다. :(

84억달러 예산 삭감, 법안을 기한 내 통과시키지 못함, 이동식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공일자리 자금지원, 교육비 지출증액, 해외원조 지출 삭감, MX미사일, 정부의 범죄와의전쟁

시민권대립, 법안논의로 지연,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복지확대, 니카과라 반군지원,

연방통신위원회방송기회 균등 사유로 일시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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