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임원이 잘못하면? 가맹본부에 책임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매출 감소 등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된다.
가맹점주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통과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확인>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98640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심야 영업 단축 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