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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신저를 통해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L모씨는 19일 골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초 유포일을 3주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메신저의 경우 2~3일 넘어가면
데이터가 사라져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어렵다.
지라시 유포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한편 영상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며칠간 지라시 등 으로 영상이 퍼지기는 했으나 현재 대부분 삭제된 상태라.. 찾아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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