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인가?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환율조작국은 누가 지정하는가?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차례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초과), GDP대비 경상흑자 3%초과, 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지정됩니다.

지정 후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국제 통화기금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2015년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의 제 7장

환율조작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과 오린해치, 톰카퍼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HC)은 2015년 12월 미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2016년 2월 11일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2016년 2월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안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2016년 4월29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하여 독일, 일본, 중국, 대만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관찰대상국이 기존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었으며 1개국가는 스위스가 추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새로 추가된 조건입니다.

"한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2회는 관찰 대상국에 잔류한다"는 조건인데

이것은 중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됩니다.

 

BHC (치킨이름이 아닙니다.)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BHC 법안의 주요내용	세부사항
환율 조작 의심국 지정대상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국 -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국 -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경우
환율 조작 의삼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	- 반기별로 작성하는 환율 보고서
시정조치 1년 후에도 시정 안될 경우	- 해당 국가의 신규 투자 자금 지원, 보험, 보증 금지 - 환율 조작 국가의 제품, 서비스 구매 계약 금지 - IMF, WTO를 통한 압력 행사 - 새 무역 협정 맺을 때 상대 국가의 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