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포인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한ㄴ 제도로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3월2일 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는데요. 개인납세자인 경우 기존 사용한도(최소50점부터 사용)을 폐지,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사용기준을 낮췄습니다.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았다면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상고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간연장, 징수유예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

2.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법인 역시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어야 함

3.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요건 충족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지서로 발송.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홈텍스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의 경우 개인/법인사업자로 로그인->조회 서비스->기타 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세금포인트 조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금포인트 활용이 되겠습니다. 중소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금포인트사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