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 주차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공서, 혹은 공영주차장에 보시면 "임산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하지만 이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거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제가 거주하는 이곳만 하더라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차하는 차주는 100% 남자이며 항상 주차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 다되어 가지만.. 볼때마다 혼자 운전하며 차량 어디에도 임산부 자동차표지 스티커가 부착돼어 있는것을

볼 수 없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설마... 연년생을 출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량에는 카시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신고 했습니다. :) 이런 부류는 대화도 통하지 않죠.

공영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도 몇번을 말씀 드렸지만..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 이런 위반을 보고 신고를 해도 과태료는 부과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두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지할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명무실한 것이라면.. 없애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구청과 시청에 민원도 신청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만든 주차구역, 꼭!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이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지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 말입니다.

 

 

임산부 차량 부착 스티커 발급은 어디서?

공영주차장과 다중시설 이용시 임산부를 배려하고 주차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스티커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그리고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입니다.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hwp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 구비 되어 있으니 보건소 방문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만 보세요 :)

해당 구비서류 잘 챙겨서 임산부 혹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