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안녕하세요.늘 그렇지만 사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건축물인데요. 이런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됩니다.접수는 구청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이하는 위반 건축주 등 건물 소유주/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특례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1/2를 부과하고 총5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해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주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일상] - 옥상 불법 가건물 신고 및 벌금불법 건축물 신고방법은 위 포스팅 참고하시구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1차는 30일, 2차의 경우 20일간입니다. 그후 이행강제금예고 계고가 10일간 있구요. 이행강제금이 그후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구요. 지역의 구 마다 1년에 1회 혹은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