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출석 어떤 조사를 받나? 몇가지 혐의 의혹

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최순실 그녀는 검찰 숙석 후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르. K스포츠 재단 자금유용의혹 - 탈세/비덱 등 해외 법인 통한 자금세탁 의혹/ 재단의 사유화

기업에서 8백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게 하여 이 기금을 빼돌려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는 등 유용한 의혹

2. 횡령 배임/비덱 등을 통해 K스포츠 재단 자금유용 의혹

재단의 기금 유용이 입증될 경우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

3. 증여세 탈루/독일에서 정유라씨 소유의 주택 구입

4. 외국환거래법 위반/독일 외화 밀반출

비덱과 같은 해외 법인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 될 경우

5.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6. 공무상 비밀 누설/청와대 문건 유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정부 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은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대부분이어서 

최순실씨는 교사범이나 공범 혐의 정도만 적용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설문을 의례적으로 전달하여 단순히 고쳐 주는데 그쳤다면 국가 비밀누설 관련 죄를 적용하기 힘듬

하지만 최순실시 지시로 장관이 보고한 국무회의자료 등이 누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서범이나 

공범 등의 혐의 적용 가능

7. 청와대 각종 인사게 개입 의혹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8. 모욕, 헙박/정씨 지도교수 등에 폭언/협박/뇌물공여/고교 교사에게 돈봉투 전달 시도

이화여대에 영향력을 행사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적용가능

평창군청은 최근 초지관리인으로 등록된 정유라를 불법 개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씨 모녀는 현재 평탕에 땅을 23만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3억 2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것 역시 특혜의혹을 야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이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이 위와 같은 혐의를 입증하는 것, 수사 의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