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불법 가건물 신고 및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상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올리거나 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 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건물 신고방법

1.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2. 생활불편신고 앱, 국민신문고, 민원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

일단 편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게 편하겠죠? 

불법가건물 위치(주소), 사진 만 있으면 인터넷, 앱을 통해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직접 주소지 방문하여 확인하게 되며 절차에 따라 철거요청, 벌금

부과 됩니다.

옥상 불법 가건물 벌금

건축법2조에 의한 기둥과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저촉 여부를 확인 용적률, 도로사건 관계, 일조권을 종합적으로 판단 허가 가건물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1주일 뒤 허가 여부를 열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 없이 무허가 불법 가건물일 경우

건축주에게 3개월에 걸쳐 자진철거, 시정독촉, 이행강제금부과계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증축면적에 따라 200만원대~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연 2회까지 강제금 부과가 집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건물 증축 전 반듯이 구청에 가건물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증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벌금 및 강제 철거가 집행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옥상 가건물 증축시 구청에 신고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